노웅래 "바이낸스, 국내법 예외 적용 말아야... 신고 안 하면 즉각 영업정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규제 대열에 우리나라도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안 지킨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상대로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만일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