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규제 계획 철회해달라" 국민 청원 등장

영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강경 기조에 맞춰 우리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 같은 제재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6일 등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여러 언론을 통해 "특금법 제6조에 의거해 내국인 대상 해외 거래소도 올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어나갈 경우 예외 없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볼 때 2030 청년들은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마지막 남은 사다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특금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 해외거래소 이용자들까지 모두 차단해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가상자산을 원화로 구매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 보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어떤 은행과도 상관이 없으며 금융당국이 간섭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9월 25일 이후 우리가 이용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면 청년들의 분노는 분명히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고 내버려 두시라"고 했다.

7일 오후 2시20분 현재 해당 청원글은 167명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