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마련한다"

2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에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에 관한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싱가포르처럼 기존 증권 거래소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도록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도 취급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