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법 개정안 지지 표명 外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법 개정안 지지 표명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크 워너(Mark Warner), 롭 포트먼(Rob Portman) 상원의원이 발의한 인프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채굴자 및 개발자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납세자들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6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를 준수할 중요한 단계를 성취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경우 기존 과세 대상자로 분류됐던 가상자산 채굴자, 개발자들에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조세공동위원회(JCT)는 인프라법 관련 납세 규모가 28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으로 채굴 사업자와 개발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또는 지분증명(PoS)방식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대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디크립트는 “인프라법 개정안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 “옐런 美 재무장관, '인프라법 개정안 약화' 반대”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상원 의원과 만나 “인프라법 개정안을 약화시키는 노력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자넷 옐런은 해당 문제를 두고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로비했다”고 전했다. 

론 와이든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당 상원의원과 롭 포트먼(Rob Portman) 공화당 상원의원이 해당 개정안에서 과세 대상자로 분류됐던 가상자산 채굴자, 개발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준 새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매체는 “상원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치열한 로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논평했다.

▶美 SEC, 디파이 업체 및 최고경영자 기소...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대출 업체인 블록체인 크레딧 파트너스(Blockchain Credit Partners)와 최고 경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보도했다.

디파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한화 약 343억원) 규모의 불법 증권을 판매한 혐의다.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크레딧 파트너스는 토큰(가상자산)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6.25%의 이자를 지급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JP모건 “CBDC 보유 상한제 필요...계좌당 2500달러가 적절할 것”

조시 영거(Josh Younger) JP모건 전략가는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금융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려면 보유 상한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소매 CBDC의 효용을 줄이려면 상한선이 필요하다”며 “CBDC 보유 한도는 2500달러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저축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CBDC 보유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CBDC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중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후 옵션 거래량 급증...”가격 추가 상승 기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지난 5일 이더리움(ETH) 런던 하드포크 이후로 옵션 시장이 뜨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인 라에비타스(Laevitas)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이 5만ETH 증가해 총 15.3만ETH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비중이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비중보다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