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고제 도입으로 가상자산 시장 혼란…금융 당국은 책임 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업계와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에 축사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3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이후 가상자산 시장 혼란이 오히려 커졌다. 금융당국은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자금세탁 문제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내리고 가상자산 사업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내용을 망라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한 뒤에 종합적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