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논의 속도 내나...정치권 "10월말 입법 착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 끝나는 가운데 관련 시장을 규율할 법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다. 대다수의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제정안· 개정안 등 법의 형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다 가상자산의 분류부터 심사, 상장 규정까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오는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돼야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거나,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