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자택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인 출금 청구권을 체납액만큼 압류했으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심한 탓에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밀린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인 출금 청구권을 체납액만큼 압류했으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심한 탓에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밀린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