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골드만삭스 임원 "미국, 증권법 대신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라울 팔(Raoul Pal) 리얼비전 그룹(Real Vision Group) 최고경영자(CEO)가 기존 미국 증권법 대신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더 디파이언트(The Defiant)와 인터뷰에서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ETF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관이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증권법이 아닌 새로운 가상자산 특별법이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규제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은 (규제 도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자의 입장들을 모두 고집하고 있어 타협에 도달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하위(Howey) 기준에 입각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