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격 논의...공개 토론회 3일 개최 外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격 논의...공개 토론회 3일 개최 外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일 IT조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 분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방안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발제 강연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들도 참석한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TF 단장 유동수 의원, 기재위 간사 김영진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을 다루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직면 시사"

페이팔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Peter Thiel)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실제로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전날 한 보수단체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를 돌파하고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경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바이누(SHIB),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 점령

최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바이누(SHIB)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등장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는 시바이누(SHIB) 이미지와 함께 "곧 달에 도달할 것(WE WILL REACH THE MOON SOON)"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됐다.

한편 시바이누 외에도 도지코인(DOGE)과 세이프문(SAFEMOON) 역시 올해 초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등장한 바 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 "미국, 증권법 대신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라울 팔(Raoul Pal) 리얼비전 그룹(Real Vision Group) 최고경영자(CEO)가 기존 미국 증권법 대신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더 디파이언트(The Defiant)와 인터뷰에서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ETF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관이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증권법이 아닌 새로운 가상자산 특별법이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규제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은 (규제 도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자의 입장들을 모두 고집하고 있어 타협에 도달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하위(Howey) 기준에 입각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한국 디파이 거래 비중, 홍콩·중국·일본보다 낮아"

한국에서 거래되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거래 비중이 홍콩과 중국, 일본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고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거래되는 디파이 거래 비중은 15%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유입된 총 가상자산(암호화폐) 1500억달러 중 15%만이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홍콩(55%), 중국(49%), 일본(32%) 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 디파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배경에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고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체이널리시스는 이와 관련해 "국내 소규모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부족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또한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