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가상자산 과세유예, 국회서 결정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유예에 대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서 결정하라"고 일침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