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당론 확정…'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추진 外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당론 확정…'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장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업계의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달라는 입장도 반영할 전망이다. 노 연구원장은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비거주자 코인 과세, 국내 거래분만 해당…매매시점서 원천징수"

국세청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9곳 가운데 28곳을 상대로 과세 관련 설명회를 3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설명회에서 비거주자의 과세 방안 관련, 주식과 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인 구매 금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 원천징수 사업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옮겨올 때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반대로 코인을 국내에서 팔지 않고 해외로 옮긴 경우 그 시점의 거래소 가격을 적용해 판매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로 옮겨 올 당시 국내거래소 가격이 1만원이고, 다시 해외거래소로 옮길 때 3만원이 된 경우 2만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비거주자는 국내 거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되고 매매 시점에서 원천징수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뉴욕시장 당선자 "뉴욕시,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 것"

2일(현지시간) 당선된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이 앞서 뉴욕시를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시 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에 오른 애덤스는 지난 7월 민주당 뉴욕시 후보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뉴욕시를 비트코인(BTC)의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1년 후면 뉴욕시는 비트코인, 생명 과학, 사이버 보안의 중심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뉴욕시는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향후 애덤스 뉴욕시장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행보가 기대된다.

그는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에 경찰관 출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마감 10분 만에 당선됐다.

▶호주 최대은행 CBA, 현지 시중은행 최초 가상자산 서비스 출시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CBA)는 자사 앱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것은 CBA가 처음이다.

3일 외신 Autolian Financial Review에 따르면 CBA는 글로벌 거래소 제미니,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앱에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앱의 사용자는 650만 명에 이른다.

CBA는 비트코인·이더리움·비트코인 캐시·라이트코인 등 10개 암호화폐 자산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폐쇄 루프 시스템(closed-loop system)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직접적인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보완을 강화한다.

매트 코민 CBA 최고경영자는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체 인구의 8%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들을 기존 금융 서비스 안으로 통합하면 보다 간편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면서 "CBA가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가상자산 ETF 출시 검토 착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최근 몇달 간 현지 은행 및 기업들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제공하고 싶다는 요청을 다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FC의 줄리아 렁(Julia Leung) 전무이사는 "현재 가상자산 ETF 출시가 가능한지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ETF보다 추가적 제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홍콩 당국은 가상자산 ETF 관련 어떠한 규제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