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준비 완료…징수 자신있다" 外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준비 완료…징수 자신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해 준 취지와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 마스터카드,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가상자산 결제 카드 출시

마스터카드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결제 기업인 코인자(CoinJar)·앰버그룹(Amber Group)·비트쿱(Bitkub)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마스터카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용자는 가상자산과 연동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즉각 변환해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 팻 투미 상원의원 "인프라법 아직 고칠 기회 있다"

팻 투미(Pat Toomey)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인프라 법안 중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절대적으로 수정하고 싶다. 우리는 여전히 고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면서 "법안은 (채굴자·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갑 판매자 등) 정보 보고 요구 사항을 제출할 능력이 없는 주체에게 요구 사항을 부과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법 개정안 등) 해결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였다"면서 "우리에겐 인프라법이 발효되기 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 세금 보고 요건을 포함한 인프라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업계는 1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프라 법안 6050I 조항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유럽 대형은행 산탄데르 은행, 비트코인 ETF 출시 계획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유럽 대형은행 산탄데르 은행은 스페인에서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나 보틴(Ana Botin) 산탄데르 은행 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고객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하지만 규제 이슈로 이같은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면서 "이제는 가상자산 ETF 상품을 출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매체는 "아직 유사한 상품이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에 등록된 바 없어 규제의 모호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규제 지침이 최근 발표된 만큼 유럽에서 가상자산 ETF 출시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은 현지 금융 기관에 향후 3년치 가상자산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토큰 발행 여부, 수탁(커스터디), 트레이딩, 결제 서비스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예치금, 최근 한달새 35% 증가"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8btc는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오케이링크(OKLink) 데이터를 인용 "이더리움(ETH)2.0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입금된 ETH 물량이 지난달보다 34.9% 늘었다"면서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7%는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에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