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 16일 개최..."대선후보 입장 공개 검토"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논의를 통해 각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업 관련 입장도 함께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업권법(제정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전부였으나,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업권법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업계 최대 화두로 꼽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과세 유예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 TF간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