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면 정책 일관성 훼손" 일침 外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면 정책 일관성 훼손" 일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주고 합의된 것"이라며 "1년이 지나 정부에게 (과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 (과세를) 유예하겠다면 정부는 (수용하겠지만)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과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수만, 솔라나 컨퍼런스서 "K팝, 메타버스 이끌 것"

이수만 SM 프로듀서가 솔라나(SOL) 재단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K팝이 메타버스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이 프로듀서는 9일(현지시간) 솔라나 재단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브레이크포인트 2021(Breakpoint 2021)’에 초대 연사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NFT와 프로슈머 경제가 열어가는 엔터테인먼트의 넥스트 레벨'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자 얼리어답터의 나라로서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력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버추얼 세상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버스를 창조하고 마켓을 확장함에 따라 한국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콘텐츠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내 NFT 담당자를 두고 NFT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수만 프로듀서 역시 해당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코인 송금' 막히나...트래블룰 적용 초읽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시행 이후 트래블룰 적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르면 연내 개인 지갑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코인 송금(입출금)이 막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법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관건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마련 기간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구축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나 고객본인인증(KYC)을 하지 않은 개인 지갑 등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해외 거래소 중 바이낸스와의 입출금 중단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체가 인용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현재 '바이낸스는 본사도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들은 바이낸스와 연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으로의 입출금도 막힐 거란 예측이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없다.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은 본인의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지갑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본인 지갑의 소유권을 소명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국내 거래소가 당국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개인 지갑으로의 코인 입출금을 우선적으로 막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있다.

한편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 트래블룰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바이누(SHIB) 투자자, 100만명에 근접"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현재 시바이누(SHIB)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1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보유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강세 및 약세 기간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93만2000명이 SHIB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제보다 5000명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2시 42분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SHIB는 24시간 전 대비 3.86% 하락한 0.000054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 NFT 사업 진출 '시동'...담당자 채용 공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는 공고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잡코리아 등 취업 플랫폼 사이트에 'NFT 신규사업 서비스기획 담당'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서비스기획 담당자는 NFT B2C와 C2C 마켓플레이스 신규 구축과 기획 등을 담당한다.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기능은 NFT 등록, 거래, 결제 및 정산, 자산관리, SNS 요소 등이다.

빗썸은 NFT 사업을 위해 신설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NFT 신설 법인에 대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생태계 확장과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것"이라며 목표를 밝혔다. 

이어 NFT 사업 방향의 롤모델로 '코인베이스'를 언급하며 "빗썸의 NFT 사업은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지원 전략이 있는데 현재 전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NFT의 발행, 구매, 전시 등을 보다 쉽게 만들어줄 P2P 마켓플레이스인 코인베이스NFT(Coinbase NFT)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