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바이든, 1조 달러 인프라법 서명...가상자산 브로커 정의 논의 예정 外

▶ 바이든, 1조 달러 인프라법 서명...가상자산 브로커 정의 논의 예정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1조 달러(한화 약 1179조5000억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앞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관련 '브로커 정의'는 재무부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매체는 이에 대해 "앞서 재무부는 수정안에서 노드 운영자와 채굴자가 브로커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이는 변경될 수 있다"며 "브로커에 대한 정의는 향후 재무부 규정 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존 인프라 법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브로커'로 정의,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론 와이든(Ron Wyden)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안의 가상자산 과세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투자자 보호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 등으로 참석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 美 공화당, CBDC 발행 원칙 배포..."스테이블코인 개발 방해 말아야"

미국 공화당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대한 원칙을 배포했다. 해당 원칙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행한 CBDC의 사용을 승인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개발 및 활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의회의 검토 지침을 목표로 하는 원칙을 발표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원칙을 통해 "연준이 발행할 CBDC는 달러의 전세계 기축통화 지위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미국 지불 시스템의 탁월성 등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측은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될 경우 현대 지불 시스템의 잠재적인 초석이 될 수 있다"며 "CBDC가 현재 유통되고 있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및 활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 美 최대 영화 체인 AMC "시바이누(SHIB) 결제 시작"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 최고경영자(CEO) 애덤 아론(Adam Aron)이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화 티켓 온라인 결제에 시바이누(SHIB)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MC는 온라인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다수의 가상자산을 이미 추가한 바 있다. 

아론 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구글페이, 페이팔, 애플페이 등과 함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을 통해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블룸버그-갤럭시디지털, 솔라나(SOL) 가격 지수 출시

블룸버그와 갤럭시디지털이 솔라나(SOL)의 글로벌 가격을 추종하는 '블룸버그 갤럭시 솔라나 지수'를 출시했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팀 그랜트(Tim Grant) 갤럭시디지털 유럽 총괄은 이날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블룸버그 갤럭시 솔라나 지수가 현재 블룸버그 터미널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랜트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또한 양사가 함께 출시한 다섯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가격 지수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18년 지수 공동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에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관련 지수를 선보였다.

SOL은 16일 오전 7시 54분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전일 대비 0.16%오른 237.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