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민주당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원' 공유하는 코인 발행 검토" 外

▶민주당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원' 공유하는 코인 발행 검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발급해 공유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투데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가상자산 전문가 그룹 의견문을 단독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제안하며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 그룹에 속한 한 전문가는 의견문에서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면서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우리나라도 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을 토대로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블록체인청 신설을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아직 공약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측 한 의원은 "(부동산에 기반한 코인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진흥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 후보가 특별히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 가상자산 관리하는 독립기구 신설한다…금융위와 갈등 예고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인 2030세대의 민심을 잡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23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독립 기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설치, 운영 방안 등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기구 신설을 고려하는 만큼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따로 설치 될 지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를 금융위 분과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하는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 등 자체 조사조직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이와 비슷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을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들이 규제기구를 포섭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코인 국내 ICO 허용하나…백서 제출·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시급한 단기 과제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이를 두고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모 발행 자격은 법인으로 제한되며 주식시장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와 같이 '백서' 제출 의무도 법제화할 전망이다. 백서에는 주요 참가자, 프로젝트 상세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자금 사용계획, 기반기술, 프로젝트 이행 관련 위험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자와 특수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거래위험(손실가능성 등), 수수료, 세금, 상장대가, 경영에 중대한 사항 등도 담아야 한다. 코인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공모자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며 회계기준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모자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미 공시한 자금 운용계획,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방안은 △법령에 상장기준과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신설 법정단체(협회) 자율 상장 규제 기준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협회 기준을 검토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지금과 같이 개별 거래소가 상장업무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또 법정단체인 협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중요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울 전망

가상자산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법 개정안 등 현재 발의된 13개 법안을 통합해 한 달 뒤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상자산법 법안 검토에 또다시 한달이 소요되면서 연내 가상자산법 제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법 법안 검토 일정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내달 9일)를 넘기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 국회를 열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임시 국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줘서 통합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면서 "가상자산법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법 연구와 토론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대선 정국이라 임시 국회 개최 가능성은 적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상자산법 제정은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현재의 거래소들은 증권사와 거래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규제가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단일 통합 거래소인 'KVX(Korea Virtual Asset Exchage)'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피델리티·UBS·SSGA,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 검토"

23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스위스 금융그룹 UBS,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Matteo Andreetto) SSGA 유럽·중동·아프리카 상장지수펀드(ETF) 책임자는 "고객들은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상품 출시에 대해 관심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레멘스 로이터(Clemens Reuter) UBS 글로벌 ETF 책임자도 "우리는 아직까지 출시를 확정지은 가상자산 투자 상품은 없지만 가상자산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살펴봐야할 투자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피델리티·UBS·SSGA는 라이벌 회사인 블랙록과 인베스코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노출되는 투자 상품을 출시하려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가상자산 펀드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