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 의견..."일관돼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 주장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후보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어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등 점검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