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년 정부 가상자산 규제는 합헌"

25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 투기를 막기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거래실명제 등 규제 대책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는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