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김수흥 의원 반대로 상임위 통과 못해 外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김수흥 의원 반대로 상임위 통과 못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개정안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만장일치되지 못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IT조선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수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며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보류된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고 당초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김수흥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김수흥 의원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국회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개정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시행 후논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안은 내일 다시 논의된다.

한편 김수흥 의원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에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잡으려…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기로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 표심잡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어제(24일) 여야가 실시일을 1년 연장해 2023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와 조세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과세 유예로 태도를 바꿨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후덕 의원(기재위원장)을 향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이면서 24일 조세소위에서는 1년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치권 입장을 반박하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여야는 26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극렬히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과세 유예는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비트코인, 올해 거래액 규모 페이팔보다 62% 많아"

올해 비트코인이 페이팔보다 달러 가치 기준 62%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블록데이터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올해 분기당 약 4890억 달러 규모를 처리할 때 페이팔은 3020억 달러를 처리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1조8000억 달러, 3조2000억 달러로 크게 앞섰다.

매체는 비트코인이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위협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도 예상보다 빨리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소수의 매니아들로부터 시작해 불과 12년 만에 지금 수준으로 커진 성장 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거래 처리에 있어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케일링 솔루션의 구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주요한 해결책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꼽힌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9월 말 기준 사상 최대 노드 수와 결제 채널 수를 기록했다.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오는 2030년까지 사용자 수가 8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고래들, 지난주 하락 기간 BTC 5.9만개 축적"

25일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 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가 최근 비트코인 축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티멘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100~1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활성 지갑 주소들은 약 5만900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0.29%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11분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50% 상승한 5만79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PlanB "11월 비트코인 98K 전망은 실수…100K 향해 가는 건 맞아"

유명 트레이더 PlanB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가 틀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플랜B의 가격 예측 모델이 설정한 11월 비트코인 목표가 9만800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일 간 비트코인은 65% 가량 급등해야 한다.

PlanB는 이날 트위터에서 "'11월 98K 모델'은 첫번째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S2F 모델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지속적으로 100K(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