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국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막을 것"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을 통한 과세 완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9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조세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은 올해 특금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를 시작했고, 거래소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은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이런 논의를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통해 기득권 양당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