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정의당 "민주-국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막을 것" 外

▶정의당 "민주-국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막을 것"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을 통한 과세 완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9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조세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은 올해 특금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를 시작했고, 거래소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은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이런 논의를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통해 기득권 양당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SK스퀘어, '코빗'에 900억 투자한다

SK텔레콤 투자 전문 회사 SK스퀘어가 첫 투자처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낙점했다.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SK스퀘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과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해 35% 가량의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와 동시에 최대 주주인 NXC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SK스퀘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프랜드 내에서 획득한 가상 재화를 NFT화하고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결해 현실 경제와 연동한다는 전략이다.

▶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갈라 게임즈, 오지스와 함께 클레이튼 생태계 합류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갈라게임즈(Gala Games)가 오지스(Ozys)와 함께 카카오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클레이튼 생태계에 합류한다.

오지스는 갈라게임즈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관한 사업 제휴 협약(MOU)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지스는 클레이튼 내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클레이스왑을 개발 및 운영하는 곳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을 게임과 연결해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스파이더 탱크 e스포츠 월드컵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갈라 게임즈는 특히 이번 협업으로 오지스의 오르빗 브릿지(Orbit Bridge)를 통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클레이스왑을 통해 클레이튼 생태계에 진출한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ERC-20 네트워크 토큰을 오르빗 브릿지를 통해 KCT 기반의 KGALA로 전환할 수 있다.

갈라게임즈는 이를 기념해 클레이스왑의 드롭스(Drops)를 통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신규 유동성 페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갈라게임즈는 이에 대해 "클레이스왑에 GALA 토큰 유동성이 공급되면 유동성 풀에서 스왑으로 거래할 수 있고, KSP(클레이스왑 토큰) 스테이킹 이용자는 예치 수량에 따라 에어드랍 기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갈라게임즈는 징가의 공동 설립자 에릭 쉬어마이어가 설립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플랫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오지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배 상승해 52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80만 명이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 동명 가상자산 OMIC, 하루새 228%↑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동명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오미크론(OMIC)의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228% 급등했다.

29일 오전 11시 23분 현재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OMIC는 전일 대비 228.5% 오른 619.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비 약 1300% 오른 수치다.

OMIC는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DEX) 스시스왑의 아비트럼 원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OMIC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프로젝트 올림푸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서 하드포크된 오미크론 DAO에서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