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가상자산 과세유예, 선거 의식한 잘못된 결정" 46%

여야가 최근 합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시아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과세시스템 준비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4.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9.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과세 시행은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졌으며,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30 젊은층의 평가가 눈에 띄었다.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국회 스스로 뒤집은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