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공공사업 블록체인 도입 발의안 부결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FDP)이 공공사업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BER) 건설 지연과 같은 예를 막고자 개방형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가 시민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지난 2011년 완공 예정이었던 BER 프로젝트는 9년 간 지연됨에 따라 약 40억 유로(약 5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FDP는 “BER 건설 계획 실패로 정부의 프로젝트 통제 역량에 대한 시민 신뢰는 크게 하락한 상태”라며 “세금 기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더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달 독일 연방 재무부가 예고한 전자 증권 제도 마련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재무부는 시장 투명성 및 기능 강화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증권 디지털화를 계획, 현재 법적 틀을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