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 방안도 내놨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