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금융당국, 내달부터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한다 外

▶금융당국, 내달부터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한 자산은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증권형 토큰 중 지급결제형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따라 투자계약 증권에 포섭된다고 판단하면 발행 공시,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적용받는다. 

증권법상 증권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투자로 판단되면 증권법 규제를 받는다)를 적용해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국내에 없다.

▶금융위, 2월부터 NFT 증권 여부 판단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2월부터 NFT(대체불가능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분할 및 복수 발행되는 형태를 집중 들여다 볼 전망이다.

25일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월부터 NFT가 증권 여부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기술혁신에 따라 등장하는 다앙한 디지털 투자 수단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 NFT, 조각 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증권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 정책관은 NFT에 대해 "전형적인 NFT는 투자 대상과 투자자가 1:1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NFT를 분할해서 발행하거나 복수 발행되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NFT 특수성에 따라 증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맥도날드, 도지코인 지원하면 해피밀 먹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맥도날드가 도지코인(DOGE) 결제를 지원하면 나는 텔레비전에서 해피밀을 먹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맥도날드 공식 트위터 계정은 "크립토 프로필을 하고 있는 인물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느냐"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러시아 재무부 국장 "가상자산, 금지 아닌 규제 필요...아직 정책 미정"

러시아의 국영통신사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용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상자산은 금지보다는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베스코프 국장은 "재무부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개념을 마련했고 내용 검토를 위해 관공서에 이를 제출했다"면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주 가상자산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의견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두마(의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친 정부 성향의 안드레이 루고보이 의원 역시 "가상자산 금지는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CEO "크리에이터 위한 NFT기능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25일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 연례 서신을 통해 "유튜브가 비디오 제작자를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치키 CEO는 서신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NFT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 유튜브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영감의 원천이 될 웹3 기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NFT로 도입하려 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매체는 "인스타그램도 사용자가 NFT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기능들을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