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가상자산 정치 후원금 즉시 현금화해야"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센터에 따르면 정치인이 가상자산으로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후원금을 받을 때와 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달 11일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정치 후원금 모금 사이트 ‘광재의실험실.com’을 열었다. 후원자들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클레이튼(KLAY), 퍼블리시(NEWS), 페이코인(PCI) 등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거래 시장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자산은 시세를 평균화하기가 어렵고 선관위에 후원금 액수를 보고할 때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의원실에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더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가상자산 후원금을 '즉시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치 후원금 모금 사례와도 대조된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후원금을 받는 시점의 가상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후원금을 평가하되, 현금화하기 전까지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입금된 시점의 가상자산 가치만 명확히 기록해두면, 현금화 시점은 의원실 재량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FEC는 가상자산을 현금화 할 때 보고할 사항 또한 구체화 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