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내용을 수정하고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비트 거래소가 허위 계정을 만들고 허위 포인트를 충전해 다른 회원들과 거래를 한 과정 전체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대로 고치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주장과 업비트가 일반 회원처럼 다른 회원을 속여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구분되는 내용"이라며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후 송 의장측 변호인들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익일 오전 11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의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매체는 "변경 신청은 재판부의 요청대로 한 것이라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비트 거래소가 허위 계정을 만들고 허위 포인트를 충전해 다른 회원들과 거래를 한 과정 전체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대로 고치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주장과 업비트가 일반 회원처럼 다른 회원을 속여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구분되는 내용"이라며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후 송 의장측 변호인들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익일 오전 11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의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매체는 "변경 신청은 재판부의 요청대로 한 것이라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eak.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static.bloomingbit.io/images/web/news_default_image.webp)
![[STG_QA용] 예약 된 뉴스입니다. 테스트중입니다 (타입 : 픽뉴스)](https://media.bloomingbit.io/news/ad47021e-dda9-4c03-82bf-5928c4031b3a.webp?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