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바이든 정부, 다음 주 가상자산 및 CBDC 관련 행정 명령 예정" 外

▶"바이든 정부, 다음 주 가상자산 및 CBDC 관련 행정 명령 예정"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정부 전역 기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관련 행정 명령을 지시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익명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정부의 이번 행정 지침은 CBDC에 대한 연구 의뢰,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다양한 기관에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와 CBDC 시스템 지원 기술 평가 수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블룸버그가 백악관과 재무부 사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견이 생겼다고 보도했지만, 재무부 관계자는 이를 부정했다"며 "행정부는 FBI에 가상자산 범죄 관련 부서를 설립하는 등 관련 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러, 다음주 회담 소식에…"선물·비트코인 등 회복세"

다음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다음주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나스닥 선물과 비트코인(BTC)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음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미러 양국간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P 선물은 0.5%, 나스닥 선물은 0.6% 반등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긴장감 고조로 어제부터 심화된 하락분을 소폭 회복했다.

카일 로다 IG마켓 분석가는 "어제보다 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외교적 부담이 남아있고 군대가 여전히 국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18일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바이낸스 테더(USDT)마켓 기준 4만73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반등해 현재 전일 대비 7.16% 하락한 4만7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예외 없어…해외법인·교포에도 원천징수"

정부가 해외법인과 교포 등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내 매체 디지털투데이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기획재정부는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방안 구체화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차익을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해 징수하도록 한다.

해외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활용한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만든 것이다.

해외교포, 장기 체류자의 가상자산 소득도 마찬가지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외국법인의 경우처럼 거래소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할 전망이다.

▶클레이튼(KLAY), BGA 합류…"블록체인 게임 산업 채택 이끈다"

클레이튼이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Blockchain Game Alliance·BGA)에 합류했다.

18일 클레이튼은 공식채널을 통해 "게임 산업 내 블록체인을 홍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광범위한 산업 채택에 필요한 상호 운용성을 만들 것"이라며 "산업 채택을 위한 노력 외에도 산업, 언론, 사회의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맡아 대중의 이해와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BGA의 일원으로서 경계없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활기찬 게임 메타버스 실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의회, 가상자산 합법화 지지"

우크라이나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카일로 페도로프 제1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의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의 최종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음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이 도입되면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가상자산은 보호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법 및 민법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