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농식품 할인 판매 등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에는 3.7%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식품 할인 판매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11달러(두바이유 기준)로 2월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L당 200원 올랐다.
이 차관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여부와 인하 폭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알루미늄, 니켈 등 전략 물자는 정부 비축분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물자 방출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렸다.
식품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식품과 사료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황이다.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는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했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을 지속해 상품을 20%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고 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하반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메가바이트(MB)당 1.61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에는 3.7%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식품 할인 판매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11달러(두바이유 기준)로 2월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L당 200원 올랐다.
이 차관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여부와 인하 폭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알루미늄, 니켈 등 전략 물자는 정부 비축분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물자 방출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렸다.
식품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식품과 사료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황이다.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는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했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을 지속해 상품을 20%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고 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하반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메가바이트(MB)당 1.61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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