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 교수 "NFT 규제 최우선 순위는 이용자 보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대체불가토큰(NFT) 규제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용자 보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NFT 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NFT처럼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때 최우선 순위는 산업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한 열린 규제가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자율 규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업계에 조언했다. 그는 "업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의 방향이 다소 엄격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선택적 수용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