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연기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행이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뉴시스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이 정권이 교체되며 계획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도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으로 미룬 바 있다.

매체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과세 일정이 번복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면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낭비된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