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가상자산 기본법,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시화 예상" 外

▶"가상자산 기본법,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시화 예상"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디센터 보도에 따르면 정재욱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웹3 코리아 2022' 행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구 단계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현재 시장엔 거의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 등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장 참여자가 적어지면서 시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을 인정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화할 것인지, 지금처럼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정도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기본법 제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에 제출을 명령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에 210일 내 가상자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한국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참고해 규제를 만들수 밖에 없다. 국내 판례와 미국 규제를 참고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5월 비농업부문 고용 대폭 둔화…"팬데믹 이후 최악"

경제 침체 우려의 여파로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 고용율이 대폭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5월 민간부문 고용은 12만8000건 증가해 다우존스 예상치 29만9000건을 크게 하회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경제 셧다운 및 정리해고가 발생한 재작년 4월 이후 최악의 달로 기록됐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타이트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월간 고용 증가폭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깝다"며 "모든 산업의 고용 성장율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KB·신한, 마이데이터에 가상자산 시세 연동 준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자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 등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빗썸과 가상자산 시세연동을 시작한 이후 KB국민은행도 주요 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시세 연동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마이데이터에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 모두 아직 거래소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에 가상자산 시세를 연동한다는 것은 가상자산도 개인 자산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OPEC+, 원유 하루 64만8000배럴 증산 합의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가 7월과 8월 예상보다 많은 1일 64만 8000 배럴의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고 마켓워치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감원, PG사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6월 초 국내 157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에게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 현황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157개 PG사 중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 카카오(클레이튼), △ 카카오페이(클레이튼), △ 다날(페이코인) △ 페이게이트(비트코인) △ 핑거(마이크레딧체인) △ 모인(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SV, 비트코인다이아몬드, 이더리움) 등 6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 총액은 약 468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