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美 의회, 2년 새 40개 블록체인 법안 마련…발효된 법안은 불과 10개"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총 40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법안 중 11개가 하원을 통과, 2개가 공식 채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안의 목적 및 주제는 테러리스트 및 자금 세탁 범죄자들의 가상자산 사용 규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 강화, 정부 및 비즈니스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사용 촉진, 디지털 달러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전체 법안의 30%, 40%, 22%,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안 40개 중 공식 발효된 법안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가상자산 법 집행 프레임워크’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치, 통화감독청(OCC)가 마련한 서신 형태의 지침만이 업계에 실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