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럽을 강타한 채무위기가 재현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40여년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기조로 급선회하면서다.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분트)의 금리 격차(스프레드)는 16일(현지시간) 200bp(bp=0.01%p) 선을 기록했다. 이 격차는 유럽 시장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지난 14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연 4%대로 치솟으면서 분트와의 금리 격차는 240bp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5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2012년 채무위기 데자부
프랑스 AXA그룹의 수석 경제학자 질 모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10년대 유럽을 수렁에 몰아넣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채무위기의 데자부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는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의 고질적인 재정난 국가들도 최근 들어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ECB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 국가의 차입비용이 불어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채를 내다팔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회원국 간 채권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는 이유는 유로존 경제가 분열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지금의 상황은 2012년 유로존 채무위기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재정지출(부채) 규모가 10년 전보다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주수입원인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국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127%에서 현재 150%로 늘어났다. 그리스도 동기간 162%에서 185%로 확대됐다. 유로존의 경기둔화 전망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 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ECB는 시장 달래기
이런 상황에서 ECB가 공격적인 긴축 드라이브에 나서자 국채 시장이 요동쳤다. 지난주 ECB는 "오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9월에도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8.1% 뛰어오르는 등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ECB는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한번에 50bp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통한 순채권 매입은 7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사 ING의 금리 전략가 앙투완 부베는 "ECB의 공격적인 긴축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 등 취약한 국가들의 국채부터 시장에 내던지는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가 실제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비이성적인 시장 움직임이 일부 회원국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ECB는 시장 달래기 목적으로 전날 긴급 통화정책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기존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의 만기 도래 채권을 탄력적으로 재투자하고, 회원국 간 국채 금리 격차 확대를 방지하는 '파편화 금지'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이 발표됐다.
일각에선 유로존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시각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선임 경제고문인 프란체스코 지아바치는 "2010년대 재정위기를 겪은 ECB와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은 단결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탄탄해졌다"고 반박했다. 또 "EU는 공동 기금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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