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논의 확산에...법무부, 관련 연구 착수

법무부가 가상자산 입법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내적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민사법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권리관계 및 규율 필요성을 연구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선도적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연구가 가상자산 단독법 제정에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