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일반적인 STO 가이드라인 필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디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에는 이 센터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주성 키움증권 경영전략본부장 △김창수 펀디언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사소한 법 조항 하나가 실제 법규 준수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국의 지침이 시장 참여자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지침이 분명히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STO를 일부 허용하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교훈을 많이 얻었고, 이를 좀 더 일반화한 규범 형태로 제시하면 새로운 규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얻어갈 수 있다"며 "STO 법제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