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원자재·핵심광물 FTA 논의"…美IRA에 결국 백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분야에 국한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해 "EU와 미국 사이의 광물과 원자재 분야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보도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핵심광물 교역과 관련된 협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EU와 일본 등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FTA부터 맺어야 한다"면서 "다만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에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고, 이들 국가가 해당 협정에 서명하면 이를 FTA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 공포된 IRA법은 북미산 배터리 핵심 광물에 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예외규정을 놓고 EU의 일부 관료들은 "FTA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다양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옐런 장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광물판 FTA를 맺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제안하면서 양측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IRA법을 마련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들과 광물과 원자재 분야 협정을 체결하려는 방안은 EU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혜택 부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