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CFTC가 상품으로 규제' 법안 통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통과시켰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주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화를 인증하도록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련 토큰을 '상품'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재정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35대 반대 15로 승인됐다. 코네티컷의 짐 하임스, 뉴욕의 리치 토레스 등 소수의 민주당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장애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