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원·달러 환율 내려가나

한국이 7년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해당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엔 1가지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후 2가지 기준에 속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간 뒤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초 예상으로는 내년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