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 추진한다…사업자 감독·시세조종 조사"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감독과 검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국(가칭·가상자산국)을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존 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이 아닌 인력·조직 증원과 예산 확충 방식의 조직 신설을 금융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설되는 부서의 규모는 다음달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확정된 후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가상자산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금융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이행 준비사항도 점검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매체는 "신설되는 조직 산하의 조사팀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 권한까지 부여받는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내년 7월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