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하면 가상자산도 압류…양육비이행관리원-KCB 손잡았다

앞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20일(현지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KCB)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 소유의 가상자산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들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약 1년 간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주로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 적금이나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위주로 비용을 회수해 왔다. 가상자산 역시 징수 대상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찾아내기 어려워 압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육비관리위원회는 KCB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꼼수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