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석 2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의 관련 기준 마련을 촉구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직접 규제는 조심스럽지만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혼란이 생겼다"며  "지난 7월 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다가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빗썸이 공지를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이 황당하다고 불만도 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라며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종의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소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