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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 이는 지지자들에게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유층에게만 부담을 주는 세금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게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냐. 그러나 우리가 용기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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