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 자체기사분류 - 해외특사원

해외 특파원 리사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과거 자본소득 과세가 쉽게 폐기된 점을 들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게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냐. 그러나 우리가 용기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서치

#이슈진단

#현장스케치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