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뉴스] "美 공습, 中 대만침공 명분 될수도"…미중 패권경쟁 확대되나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가 단순한 중남미 정권 교체를 넘어 중국을 정조준한 군사·지정학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충돌 국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로이터와 영국 가디언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정권 축출이 국제 질서에서 '무력 개입 금기선'을 사실상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기존에 무역·관세·기술 패권에 집중되던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약해왔던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적 군사 개입이 선례로 용인될 경우, 대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무력 침공의 문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초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극심한 불확실성과 공포 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페루 항만, 볼리비아 리튬, 브라질 대두, 칠레 구리 등 남미 핵심 전략 자산에 깊숙이 관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은 단순한 지역 개입을 넘어 중국의 글로벌 자원·공급망 전략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미·중 간 갈등이 경제 → 외교 → 군사 → 자원 통제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 제프리 로버트슨 전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명분과 기회를 얻게 됐다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국제 환경 속에서, 지금이 중국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을 확대하고, 미군이 물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자원 확보와 군사 개입을 결합한 새로운 패권 전략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자원 기반 군사 개입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30억 배럴을 보유한 국가로, 중국은 하루 6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자 약 100억 달러의 최대 채권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석유 수출과 대중(對中) 차관 상환 구조에 직접 개입할 경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금융 이해관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초강수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초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증시 급락, 중기적으로는 미·중 간 자원·금융·군사 충돌 위험의 구조화, 장기적으로는 대만 해협을 포함한 다극적 군사 분쟁 가능성 상시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 역시, 시장에서는 미국이 국제 규범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