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역차별 가능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세미나 축사에서 "산업 성장 속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보안 강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책임 경영이 약화될 수 있고,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이달 중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50%+1주) 구조와 함께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미래에셋과 두나무 인수를 검토 중인 네이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