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보도"…李대통령, IMF 발언 인용해 긴축론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기조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근 긴축재정론을 잇달아 비판해 온 데 이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IMF 언급을 근거로 긴축 주장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발생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이 한국의 정책 기조를 "매우 신중하다"고 평가한 부분도 재인용했다. 현재 다소 재정 확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IMF 측 설명을 소개하며, 확장 재정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재정 확장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하면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을 공유하며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긴축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긴축재정 주장을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