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디파이 코드 배포, 증권법 규제 대상 아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오픈소스 코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연방 증권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니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IC3 블록체인 캠프' 연설에서 "블록체인 및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코드를 배포한 개발자가 증권 중개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 증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실제로 참여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SEC의 규칙집은 브로커, 딜러, 거래소, 청산소, 이전대행기관, 투자자문사 등 온통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로 가득 차 있다"며 "그 결과 가상자산 업계도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규칙들을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산형 네트워크는 단순한 증권 거래를 넘어 훨씬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