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단속반' 상시화…암호화폐 조사도 강화

정부가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 1월부터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불법 외환거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한 후 현지에서 사들인 암호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는 향후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상시화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