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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자산 절도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 추진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간단 요약

  • 미 하원에 '연방 가상자산 절도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 법안은 법무부 장관 총괄 아래 DOJ·FBI·DHS·재무부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절도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을 맡는다고 밝혔다.
  • 의원들은 가상자산 범죄 피해 규모가 수십억달러(110억달러)에 달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 생태계 신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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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절도 사건을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랜스 구든 공화당 하원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연방 가상자산 절도 태스크포스(Federal Cryptocurrency Theft Task Force)' 설립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태스크포스를 총괄하고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재무부 등 주요 연방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직은 가상자산 절도 예방과 수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구든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자들이 미국인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훔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통합 전략은 부족하다"며 "이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절도 및 사기 피해 규모가 110억달러에 달했다며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단일 연방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기관과 주·지방 수사기관 간 대응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 다만 의회 회기 중 실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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